공지사항

인권침해, 학대 예방 및 대응 / 자기결정권 보장 안내

사회복지법인 규란복지재단 정신재활시설 희망의 쉼터, 희망의 그루터기, 희망의 샘은 모든 이용자(입소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인권이란?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누구도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학대란?

학대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경제적 또는 성적인 피해를 주거나,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제공하지 않아 건강과 안전,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욕설과 비하, 따돌림, 협박, 금전 착취,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또한 학대와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 자기결정권이란?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삶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용자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활방식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 자기결정권 보장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합니다.

종교활동의 자유

참정권 행사

의복, 머리모양, 화장 등 개인의 취향 존중

외출 및 외박에 대한 자기결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선택권

개인 금전관리 및 사용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선택권

□ 인권침해 유형

1. 차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성별

연령

장애

질병

결혼 여부

가족상황

학력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및 국가

피부색 및 민족 등

2. 자유권 침해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종교·신념·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의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외출이나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신체적·정서적 폭력

폭행

체벌

신체적 가혹행위

욕설

모욕

협박

따돌림

비하 및 조롱

4. 경제적 학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

금전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

통장이나 현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5. 성적 학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6. 방임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식사, 위생, 안전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인권보장 실천

규란복지재단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 「이용자 인권지침」 및 「권익옹호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권보호 실천을 서약합니다.

✔ 프로그램 운영 전 이용자의 욕구와 의견을 조사하여 적극 반영합니다.

✔ 이용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자치회의, 고충처리제도, 건의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운영합니다.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인권침해 또는 학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직접 상담 요청

고충처리함 이용

대면 또는 전화 상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고충처리함 위치

희망의 쉼터 2층 상담실(사무실 옆)

희망의 그루터기 1층 계단 입구

희망의 샘 거실

전화

희망의 쉼터 ☎ 063-442-4599

희망의 그루터기, 희망의 샘 445-4597

홈페이지

규란복지재단 희망의 쉼터 홈페이지

※ 규란복지재단은

학대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외부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국번 없이 1331(휴대전화: 02-1331)

상담시간: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