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은 폭력적인다? 뉴스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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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848회 작성일 2019-07-17 15:04: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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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은 폭력적이다?

…실제 범죄율은 정상인의 10분의 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폭력적으로 묘사돼 이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약물을 복용하는 자녀의 지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다. 이 역시도 완벽한 오해다.

오해와 편견으로 잘못 알려진 정신질환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정신질환자는 폭력적인가.

▶대중매체 영향으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범죄와 폭력 위험성이 높다는 편견이 많지만, 실제로는 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높지 않다.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2015년에 발표된 다른 논문에서도 2005년과 2015년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범죄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었다.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가 우려되는 질환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한 가지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신질환은 폭력성과 무관하다. 일부 정신질환은 일시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충동성 때문에 남을 해할 위험성을 보이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대부분 첫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며, 치료를 받으면 범죄 위험성이 94%나 감소한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지능이 떨어지나.

▶항우울제와 항정신병 약물, 기분안정제, 항불안제 같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간혹 졸리거나 낮 동안에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약의 진정작용 때문으로 적정량을 복용하면 점차 적응이 된다. 불편한 부작용도 사라진다. 약물 복용으로 지능이 떨어지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게 많이 나타나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 약물인 메칠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이 약으로 인한 중독이나 아동의 성장장애를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 메칠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어느 정도 약물에 의존하는 성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해 발생하는가.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뇌 질환이다. 스트레스 등 외부적인 생활, 성장환경, 개인 성격, 스트레스 취약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등 뇌 신경전달물질이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울증이 생겼다고 해서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며,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처럼 기분이 우울해지는 질병이 생긴 상태이다. 적절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렵나.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앓아왔거나 큰 수술을 받은 환자는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것처럼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으면 보험사의 보험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민간보험은 가입 희망자와 보험사 간의 상법상 계약으로 이뤄진다. 상법상에 보장된 '계약 체결 거부 권리'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지불 위험이 매우 큰 사람에 한해 가입을 제한한다. 하지만 환자 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 정부는 가칭 '차별금지 TF' 등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장 범위를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ADHD 등 주요 정신질환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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